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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형사 재판 도중 사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가해자가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당일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증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취중 농도를 입증하는 핵심 법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대하지 말고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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