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성범죄 경상북도 진평동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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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은 사실 관계가 확실할 때 하는 것이므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인정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일한 증거가 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종 상향이 불가하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항소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