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수표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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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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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정법에 따라 성범죄는 군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관할하므로 피해자는 직접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에 서명하지 말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항의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군인 간 성범죄라 하더라도 민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민간 검찰과 법원에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