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장동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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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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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을 향한 추행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