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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고소취하서'를 받으면 수사가 즉시 종결되나요?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성희롱 성폭력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며, 퇴사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냈는데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 인화동2가 주변 성범죄 양형자료 9곳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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