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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건만남을 제안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에 해당하여 일반 성인 성매매와 달리 전과 기록이 남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철 밀집 구역에서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증거를 대나요?

열차 내 혼잡도 점검, 본인의 이동 동선, 손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 승객의 진술이나 CCTV 화면을 분석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시 매년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등록 대상자는 매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과 정보 갱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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