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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로 첫 경찰 조사를 갈 때 준비해야 할 필수 지침이 있나요?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아는 내용만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가급적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의 평온을 깨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에 가는 것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특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엄격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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