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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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평온을 깨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여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