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만산동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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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국내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란 무엇이며 누가 동석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평소 신뢰하는 변호사나 상담사를 조사실에 함께 앉히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 가능한가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고의적인 악의가 있었음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서 분석을 변호사에게 먼저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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