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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해자 본인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DNA 검사는 성범죄 입증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결과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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