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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하나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고소를 유지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녹취록은 증거로 유효한가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취는 증거 능력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매산로3가 근처 성범죄 진술 신빙성 법률상담 어디서 받나요?

매산로3가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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