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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 거짓 진술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구속 사유가 되거나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진술을 번복할 때도 변호사의 전략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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