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송하동 성범죄 형사공탁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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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단속반의 채증 영상을 정식 열람하여 오인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사건 전후 동선이 담긴 CCTV 등을 변호사와 함께 확보하여 정황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먼저 입증한 뒤에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