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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소지죄로 단속되었을 때 휴대폰을 이미 초기화했다면 수사 기관이 증거를 못 찾나요?

최신 포렌식 기술은 초기화된 기기에서도 데이터를 복구해내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구속영장이 발급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판사가 낮게 선고할 수도 있나요?

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최종 선고는 판사가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 측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되 집행유예 등 감형을 받는 데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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