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화양동 성범죄전문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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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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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정법에 따라 성범죄는 군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관할하므로 피해자는 직접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주변인들이 진술하여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감형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