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충장로2가 형사변호사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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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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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광일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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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노무법인 광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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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 광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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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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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신체 촬영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발언을 하게 된 경위(단순 유도나 시비), 재범 방지를 위한 소셜미디어 탈퇴 및 정신과 치료 내역 등입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