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동구 정발산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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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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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므로 형사 전과는 아니지만, 내부 전산망에는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변호사와 다퉈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 대응에 차질이 생기므로, 사무실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필요 시 변호사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