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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반드시 실형은 아니지만, 합의가 없으면 양형상 매우 불리하므로 최대한의 방어 논리를 통해 집행유예를 끌어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 사진을 공유하며 품평을 했다면 처벌받나요?

촬영물 유포죄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재판 중에 반성문을 수십 장 내고 있다는데 감형이 되나요?

형식적인 반성문은 변호사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기습공탁 반대 의견서로 맞대응하여 가해자의 얄팍한 감형 시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상평동 성희롱 손해배상 전문 상담

경상남도 상평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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