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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시 주소지가 공개되나요?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소지가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SNS에 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에 해당하여 기술 발전과 함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중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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