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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수사 기록에는 남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우 큽니다.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므로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이 벌금형으로, 혹은 기소유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사건이 무효가 되나요?

진술이 번복되면 그 이유를 법원이 따져보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 부곡동 성희롱 손해배상 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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